일시 : 2006년 11월 1일(수) / 담당자 : 박동철 보좌관 / (e-mail : dcp1212@hanmail.net)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1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 환상형 순환 출자 규제 및 중핵기업 대상 출총제 적용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10.23일을 끝으로 지난 7.6일부터 시작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T/F 운영을       마무리.  그간 총 10회에 걸쳐 로드맵 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출총제의 성과평가, 내․      외부견제시스템의 평가와 함께, 출총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진행

○ 제10차 회의에서는 전경련(조건없는 출총제 폐지)과 공정위(지주회사의 의의와 쟁

점)의 안건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시

간을 가졌음

○ 향후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11월중 정부정책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대규모기업

집단시책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후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

□ T/F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환상형 출자규제 】

ㅇ 환상형 출자는 상호출자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출자를 규제

한다면 순환출자도 당연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집단의 경우 외국에 비해

소유지배괴리도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면서 환상형 출자도 병

행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ㅇ 순환출자 규제도입시 해소부담, 투자위축 우려, 적대적 M&A 위협 등으로 일부 기업

집단의 경우 출총제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

【 사업지주회사제도 등 비환상형 출자 개선방안 】

ㅇ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주회사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현행 출총제와 같은 제도(예: 중핵기업 출자제한제도)가 필요하며,

- 소유지배구조개선과 경제력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ㅇ 반면,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사업지주회사제도나 중핵기업 등에 대한 출자규제는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음

ㅇ 사업지배력 과도집중규제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반집중문제와 우리나라의 일반집중문제의 양태, 성격차이 등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글로벌경제하에서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객관적인 기준 설계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아울러 재출자액규제제도 및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제도는 법집행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질의 1)

권오승 위원장의 국감 답변과 10월 24일 이동규 사무처장의 기자브리핑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출총제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첫째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

둘째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

한 환상형 순환출자의 규제

셋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아울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과 경제력 집

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출총제

병행 운용 필요로 압축하여 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기왕에 성립되어 있는 출자를 어떻게 해

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먼저 본 의원이 정리한 이와같은 입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입장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본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시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음.

오히려 새로운 대안을 찾기 보다는 현재의 출총제를 유지하되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정부정책의 예층가능성및 신뢰성을 훼손

하지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첫째, 출총제의 대상 기업집단을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순위 상위 5

대, 또는 10대 기업집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대상 계열사로 대상기업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출총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          니라 자산 2조원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셋째, 규제비율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축소를 진행하면서 순자산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물론 공정위의 기본입장이 본 의원의 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함.

문제는 공정위의 이런 기본 입장이 정부의 최종적인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현재 산자부나 재경부등에서는 공정위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경제부처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아울러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 정부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경주

할 것 인지 밝혀달라.

그리고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 정부내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2	강제조사권 도입 및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 필요 - 기업의 조사거부 및 방해사건 지능화하며 증가하고 있어 - 강제조사권 도입과 조사방해 제재 수단 강화해야

1. 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 증가 및 지능화

○ 최근 공정위의 기업간 담합 적벌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들의 조사 거부 및 조사방       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장감시 본부 소관6건,  카르텔 조사단 소관 3건, 기업협력단 소       관  2건)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무환경의 디지털화등으로 지능화.은밀화 함에 따라 담       합증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공정위는 자료제출명령권, 현장출입권등의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고의       로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외에 달리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임.

특히 담합 적발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기술적.지능적으로 조사를 거부        방해하여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2.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사례

○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

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앞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계열사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도      록 지시한 문건을 공개한 바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삼성 구조본의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1999년 3월까지 구조조정본부에 1,226억원, 중      앙일보에 323억원,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대주주인 에버랜드에 221억원, 삼성에스디     에스에 131억원 등 모두 1,986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  또한 해당 문건은 이런 내용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관련 자      료를 폐기하거나 고치도록 해당 계열사 등에 지시하고 있음

이 문건에 담긴 계열사 부당지원 금액 1,986억원은 당시 공정위가 적발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거래규모 3,997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삼성 구조본    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가 성공했음을 의미함.

○ 사실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는 1999년만의 일이 아님.

○ 2000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원들의 조사업    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이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삼성카드 직원 2인에게 각각 과태    료 1천만씩을 부과한 바 있음.

○ 또한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삼성 구조본에서 자료은폐 등을 지시한 문     건이 200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당시 참여연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     한 바 있음.

○ 또 지난 1998년에도 참여연대가 제보(98년 8월 5일)한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삼     성자동차 구매 강요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삼성자동차가 방해하고, 관련 자료     를 빼돌린 사실이 있으며,  당시 공정위는 삼성자동차와 관련자 2인에게 각각 1억원과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했음.

○  또한 2005년에도 공정위는 삼성전자 계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사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의 행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      해한 삼성전자와 직원에게 과태료 총 6,0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습관처럼 행해지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이와 같은 조사 방해 행위는 이후 그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해도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큰 문제임.

○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      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악의적 조사 방해 행위가 밝혀진다고 해도 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      재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일개 기업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번번이 무시하는 행위가 되풀       이되는 것은 처벌의 미흡함과 조사 방해에 대한 공정위의 미온적 태도에도 그 원인        이 있음.

○ 따라서 악의적 조사 방해로 인해 당시 조사에서 누락됐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정위 조사의 조직적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

연도	사건	처분
2005년	- 공정위의 가격담합 조사 중 조사관이 확보한 자료를 삼성토탈 직원이 빼앗아 달아나는 등 조사 방해 - 삼성전자 계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거래 조사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의 행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	-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임직원에게 1억 8천 5백만원 과태료 -삼성전자와 직원에게 총 6,000만원 과태료
2001년	공정위의 삼성그룹의 이재용T의 인터넷관련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조사시 관련서류 없애고 거짓진술하라고 교육시킴	공정위 무혐의 처분 ※검찰 참여연대의 공무집행방해고발에 대해 무혐의처분(2001.12)
2000년	4차 삼성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검사시 삼성카드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	삼성카드 2인에게 1천만원씩 과태료
1998년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삼성자동차 구매 강용 사실에 대해 삼성자동차가 방해	삼성자동차법인에게 1억원, 직원 2인에게 1천만원씩 과태료

3. 강제조사권 관련 외국 사례

○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가맹국중 영국,프랑스,독일등 13개 국가에서 경쟁당국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또한 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담합조사를 비롯한 시장지배적지위남       용금지행위, 기업결합금지행위등에 대해서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음.

미국은 법무부 반독점국이 형사사건으로 카르텔을 조사하므로 당연히 강제조사권       을 소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       터 논의되어 왔음.  이미 16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제출이 되었으나, 폐기       된 바 있으며, 17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이제 논의의 결론       을 도달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 공정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2006년 5월에  외부전문       가 6명과 내부직원 9명으로 “조사제도 T/F"를 구성하여 강제조사권 도입 및 조       사방해행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현재 금감위도 증권거래법을 통해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건교부등 국내 17개 행정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         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사경법)”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는  공정        거래법 개정을 통하든, 사경법 개정을 통하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아울러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기업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현재의 제재 수        단이 과태료에 머물고 있어 오히려 방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공정위의 개        선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3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 하한선 마련해야 - 미국의 동의명령제 도입 주장 아직은 시기상조 - 독점, 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공기업의 공공정책수행 온존히 보장해야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2006년 6월 5-6일의 제 1차 협상, 2006       년  7월 2차 협상,  9월 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말 4차 협상을  마무리 했음

○ FTA에서 경쟁 Chapter는 관세철폐등을 통해 상품.서비스등의 무역자유화가 이루       어지더라도 양국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함.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       쟁 챕터를 포함하고 있음.

○ 경쟁 챕터의 주요내용은 [경쟁법 집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독점 및 공기업과       관련 의무], [소비자 보호의무관련 조항]등으로  우리측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된 초안을 준비 협상에 임하고 있음.

○ 지난 1.2.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의 경쟁법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우리 국내법상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한하여 문안 합의하는 등 일정의 성과와 아울러 몇가지         쟁점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한미FTA 경쟁 챕터의 주요 쟁점은 경쟁법 집행 및 협력, 독점,공기업 관련 조        항으로 이는 국내 경쟁질서와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철저한        협상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먼저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의명령제        도입은 아직 국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안임.  물론 공정위 내부에서는        [사건처리절차 개선 T/F]를 구성하고 동의명령제 관련 자료수집 및 외국제도를        연구하는등 동의명령제 국내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준비하고 있음.

* 동의명령제 (consent order) : 피심인의 위법을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

인간 시정방안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질의 1)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은 국내 사법체계와 충동할 우려가 있고, 법 개정사           항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개선 T/F]가  준비 검토하고 있는 동의명령           제 초안은 무엇이고,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이와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대한  공 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한미FTA 경쟁 챕터 쟁점중  미국은  정부가 독점,공기업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협정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 지정 독        점기업 및 공기업에 관련의무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유념해야 할 것은 공공정책 수행을 목적으          로 탄생한 공기업의 정책 수행이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임.

독점,공기업의 의무에  대한 정의 및 의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에서 미국의 입장이 수용된다면 3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정부 투자.          출자 기관들의 공공정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과 협상전략이 무엇인지 밝혀달라.